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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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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2021년이라는 숫자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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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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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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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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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2021-02-08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픈넷의 김가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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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2020-11-30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Read More...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오픈데이터-튜토리얼0-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망중립성-워크샵-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5/손지원2-65x65.jpg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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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님: kt는 읍면단위 지역 트래픽제한두지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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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딜레마적인 문제입니다.님: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악을 줄수는 있…
- zjaldj님: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어…
- lawner님: 헌법재판소에서 12월 23일 모욕죄가…
- lawner님: 헌법재판소에서 12월 23일 모…
- lawner님: https://petitions.as…
- 모욕죄 폐지님: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개정을 통해 …
- 모욕죄 폐지는 꿈.님: 당장은 위헌은 힘들지만 언젠가 위헌 …
- lawner님: 12월 23일 모욕죄 합헌 나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