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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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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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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 지하철 4호선 2번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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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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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주최한 본 심포지엄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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