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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2019-01-03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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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황성기 취임 2019-01-03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맡고 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문위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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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8-12-27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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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2019-01-18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규모화’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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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 Read More...
![[토론회]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12/국경없는인터넷세미나-김가연변호사-65x65.jpg "[토론회]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
![[Arirang TV] Fake news crackdown measures generat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10/손지원_가짜뉴스인터뷰-65x65.jpg "[Arirang TV] Fake news crackdown measures generat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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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정말...님: 정말..패륜이나 극악한 글이 아니라 …
- 응원합니다님: 진심 사라져야할 악법입니다…
- anonymous님: 전에 말했던 '역외 적용' 이 전기통…
- 어쩌면대한민국은한두개의전과있는사람이정상일지도모른다는생각님: -tv방송 같은경우 배너나 중간삽입 …
- anonymous님: 먼저 링크부터 남깁니다. likms…
- 오픈넷님: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제보해주셔…
- anonymous님: 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0월 2…
- ㅠㅁ님: 이런걸 보면 모욕죄는 폐지가 맞는듯 …
- 파열님: 현재 논란진행형인 청소년보호법을 도구…
- 46님: 욕을왜함 수사망 피하는게아니라 충분…
- Khaitas님: 솔직히 정부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