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연구원이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청년/민변 여성성소수자위)와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과 공보물 등 선거 선전물을 이용한 선거 후보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손솔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오경미 오픈넷...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최신글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와 허위조작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연구원이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청년/민변 여성성소수자위)와 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Mercure Kathmandu Sukedhara Heights)에서 개최된...
공지사항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5/30(토)...
202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EU집행위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논평/보도자료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YTN의 보도는 언론윤리에 맞는지 검토 필요 헌법상...
오픈넷,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오픈블로그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와 허위조작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Mercure Kathmandu Sukedhara Heights)에서 개최된...
오픈넷, 「아시아 민주주의 어셈블리 2025」 참가
2025년 11월, 오픈넷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Asia Democracy Assembly, ADA) 2025에 참가했다.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