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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19-03-25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 2019.03.21. 공개했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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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9-02-08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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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EU 전문가를 초청하여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중립성 원칙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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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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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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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2019-03-25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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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2019-03-07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LAWASIA 인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는 그 후기입니다.... Read More...
![[KTV] 음란사이트 차단, 과도한 검열인가? (2019.03.10.)](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3/사이트차단조치_손지원2-65x65.jpg "[KTV] 음란사이트 차단, 과도한 검열인가? (2019.03.10.)")
![[오픈넷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2019.02.13.)](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2/망중립성-토론회-65x65.jpg "[오픈넷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2019.02.13.)")
![[오픈넷 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12/국경없는인터넷세미나-김가연변호사-65x65.jpg "[오픈넷 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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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님: 국가기관의 댓글조작과 드루킹사건을 동…
- Ingwon님: 이러한 유형의 주민통제는 나치 독일이…
- young노무시키님: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저 …
- 박경신님: 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
- 건국대님: 형편없는 비교네요~ 박경신씨의 논문…
- 노현석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홈페이…
- hugo님: 정말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
- no way님: 표현의 자유 헌법을 무너뜨리는 ...…
- 나라가 정말...님: 정말..패륜이나 극악한 글이 아니라 …
- 응원합니다님: 진심 사라져야할 악법입니다…
- anonymous님: 전에 말했던 '역외 적용' 이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