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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9-05-10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 20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요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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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19-03-25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 2019.03.21. 공개했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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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2019-02-08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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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2019-05-02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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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2019-04-22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Read More...
![[KTV] 음란사이트 차단, 과도한 검열인가? (2019.03.10.)](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3/사이트차단조치_손지원2-65x65.jpg "[KTV] 음란사이트 차단, 과도한 검열인가? (2019.03.10.)")
![[오픈넷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2019.02.13.)](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2/망중립성-토론회-65x65.jpg "[오픈넷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2019.02.13.)")
![[오픈넷 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12/국경없는인터넷세미나-김가연변호사-65x65.jpg "[오픈넷 세미나]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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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님: 국가기관의 댓글조작과 드루킹사건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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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노무시키님: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저 …
- 박경신님: 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
- 건국대님: 형편없는 비교네요~ 박경신씨의 논문…
- 노현석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홈페이…
- hugo님: 정말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
- no way님: 표현의 자유 헌법을 무너뜨리는 ...…
- 나라가 정말...님: 정말..패륜이나 극악한 글이 아니라 …
- 응원합니다님: 진심 사라져야할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