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Read More...
-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11*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Read More...
-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18-03-19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Read More...
-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2018-04-0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Read More...
-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2018-03-07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글 | 박경신... Read More...
![[국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2018.03.22.)](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03/남희섭-발표-65x65.jpg "[국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2018.03.22.)")
![[국회 토론회]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018.02.12.)](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02/제목-없음-65x65.jpg "[국회 토론회]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2018.02.12.)")
최신댓글
- kim님: 현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방법이…
- ㅇㅇ님: 인권이랑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모든 a…
- 양원석님: 인터넷 뱅킹시 ars 인증은 어떤가요…
- homi님: 작년조정센타까지갔는데 원고측 안나왔구…
- 김혜진님: 소액민사소송과 너무많은 소송으로 원고…
- 이춘희님: 여기 글 이렇게 남기는게 맞나. . …
- 하윤님: 강용석이 1심 기각된 판결을 항소해서…
- 망중립성님: 트래픽 관리 핑계로 통신사간 상호접속…
- Furious님: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니 요즘 급…
- 이기자님: 오늘 아고라에 댓글 달았던 일로 고소…
- 남희섭님: 미국법의 attempt to us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