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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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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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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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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0. 8. 21.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인터넷 공간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KrIGF는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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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역사는 항상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회색 덩어리 같은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보통 역사의 비극에 초점을 두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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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오픈데이터-튜토리얼0-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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