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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2021년이라는 숫자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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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2020-12-18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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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명처리”라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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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 누더기법 2020-11-30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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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Read More...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오픈데이터-튜토리얼0-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망중립성-워크샵-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5/손지원2-65x65.jpg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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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jaldj님: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어…
- lawner님: 헌법재판소에서 12월 23일 모욕죄가…
- lawner님: 헌법재판소에서 12월 23일 모…
- lawner님: https://petitions.as…
- 모욕죄 폐지님: 헌법재판소법 47조3항 개정을 통해 …
- 모욕죄 폐지는 꿈.님: 당장은 위헌은 힘들지만 언젠가 위헌 …
- lawner님: 12월 23일 모욕죄 합헌 나옴, 자…
- ㅁㅁㄴㅇㄹㄴㄹ님: 대한민국 ㅈ같은 나라만 모욕을 형사사…
- ㅇㅇ님: 이 글은 수사관, 검사에게 아주 큰 …
- ㅇㅇ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욕죄, 명예훼손…
- ㅇㅇ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욕죄,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