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스브스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다 vs 범죄 막으려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청년/민변 여성성소수자위)와 개정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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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09/260702-430-1-%ED%8A%B8%EB%9E%99-0017-1024x683-111305_400x250.jpg)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2026년7월2일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MCF는 유료폰트파일로 만든 서류를...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의원...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202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오픈블로그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2026년7월2일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였습니다. MCF는 유료폰트파일로 만든 서류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도사리는 계엄의 그림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7.7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 비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진리의 제사장이 될 수...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