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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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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2020-05-17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각종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는 기자설명회를...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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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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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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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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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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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2020-05-22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조작 방지법’ 등으로 불리운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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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2020-05-19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잡겠냐.너희들 망해도 어쩔 수... Read More...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오픈데이터-튜토리얼0-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오픈데이터 튜토리얼–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2019.07.05.)")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7/KrIGF-2019_망중립성-워크샵-65x65.jpg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2019.07.05.)")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05/손지원2-65x65.jpg "[MBC충북]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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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J님: 늦게나마 서명하였습니다. 합헌 …
- 프리인터넷님: '기술적·관리적 조치' 부분은 논란이…
- 신상규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님: https://gall.dcinsid…
-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 페지님: https://gall.dcinsid…
- 사실젃기 명예훼손과 모욕죄 페지를 위해 알리는 중님: https://gall.dcinsid…
- 모욕죄와 사실적시 폐지가 되는 날까지 홍보님: https://gall.dcinsid…
- 모욕죄와 사실직시 폐지의 길로님: 국회랑 청와대에 모욕죄랑 사실적시 명…
- 모욕죄 폐지와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님: 요밑에 사이트 가면 헌법재판소에 폐지…
- 이해안되네님: 전후사정봐도 바로 욕박은님잘못인데? …
- 성민혁님: 기무사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