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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12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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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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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2018-10-25‘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Read More...
![[Arirang TV] Fake news crackdown measures generat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10/손지원_가짜뉴스인터뷰-65x65.jpg "[Arirang TV] Fake news crackdown measures generate debate over freedom of expression")
![[국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2018.03.22.)](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8/03/남희섭-발표-65x65.jpg "[국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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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넷님: 안녕하세요. 오픈넷입니다. 제보해주셔…
- anonymous님: 해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0월 2…
- ㅠㅁ님: 이런걸 보면 모욕죄는 폐지가 맞는듯 …
- 파열님: 현재 논란진행형인 청소년보호법을 도구…
- 46님: 욕을왜함 수사망 피하는게아니라 충분…
- Khaitas님: 솔직히 정부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
- ㅇㅇ님: 정부의 권한 사용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 ㅇㅇ님: 멋지십니다. 곧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
- kim님: 현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방법이…
- ㅇㅇ님: 인권이랑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모든 a…
- 양원석님: 인터넷 뱅킹시 ars 인증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