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전화: 02-581-1643 이메일: master@opennet.or.kr

*이통사 ‘통신자료제공내역’ 신청매뉴얼(최신 업데이트): http://opennet.or.kr/8453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 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통사들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 하니 달라고 하면 통신자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법 문언상 꼭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정보를 넘겨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포털, 게임사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 손해배상 판결(개인정보 제공 1건에 대해 50만원 손해배상) 이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지만, 이통사들은 아직까지도 제공해왔고, 심지어 내 정보를 넘겼는지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이통사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나2020811)

관련 논평: 법원, “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현황 비공개는 불법”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2012년 577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9.8건 하반기 9.5건에 근거하여 추정), 2013년 730만여건(문서당 계정수 상반기 10.4건 및 하반기 9.9건에서 추정) 이었다고 합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생긴 이래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통신자료도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자라면 법을 어긴 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내 개인정보를 이통사가 무단으로 제공한 적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지의무도 없기 때문에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나서주세요.

아래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문의해주세요.

이통사들의 답변 여부나 내용에 따라 공익적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단계 1. 먼저, 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SK telecom, KT, LGU+)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세요.

 

SK tele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안근 실장

개인정보관리담당자: 김현태 매니저

소속: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 정보보호기획팀

전화: 이동전화 114, (국번없이) 1599-0011

이메일: privacy@sktelecom.com

직영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

 

KT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수정 전무

소속: KT 정보보안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588-1130, 이동전화 114+통화(무료)

이메일: privacy@kt.com

직영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

 

LG U+

개인정보고충처리책임자: 김선홍

소속: 고객보호팀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선태

소속: SD본부장

전화: 1544-0010,101,114(이동전화)

이메일: privacy@lguplus.co.kr

직영점 찾기: http://www.uplus.co.kr/css/sinf/brsc/RetrivePosSvc.hpi?mid=2504

 

[문의 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01*-****-****을 사용하는 이용자 ooo입니다.

귀 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또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해 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일이 있다면, 1)요청기관, 2)요청사유, 3)통신자료 제공일자, 4)제공한 통신자료의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저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단계 2. 위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보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경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단계를 거치셔서 결론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알려준 경우

이통사가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하단 양식에 빈칸을 채우시거나 연락주세요.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와 같은 정보제공에 대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혹시 소송에는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이통사에 ”앞으로 혹시 요청이 와도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저희에게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시다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함께 권리를 지켜요. 하단 양식에 빈칸을 채우시거나 연락주세요. 201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그와 같은 답변거부에 대해 20-3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③ 수사기관 등에 본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경우

이통사에 ”앞으로 혹시 요청이 와도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질문:

 

1. 혹시 사업자가 ”1년까지 밖에 보관하지 않아 그 전에 통신자료제공한 것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과거 1년 것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아래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1년 기한은 귀사가 정부에 제출할 통신자료제공대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서 기한에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고객에게 열람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전의 통신자료제공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이라서 제공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재문의 해주세요.

“제가 요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내역입니다. 귀사가 보낸 것은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손해배상소송 참여 신청

이름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통사와의 전화 연락 내용

소송에 참가하시기를 원한다면 전송 단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사와의 전화 연락 내용은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송 참여 및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관련 논평: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