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2016.03.21.)

오픈넷포럼 포스터-01 (2)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포럼 요약문]http://opennet.or.kr/11426

* [자료집] 오픈넷 포럼 –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최종)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문] 개인정보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쟁점_심우민 박사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토론문] 박경신 교수

전 응 준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토론문] 전응준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토론문] 이영환 교수[토론문 개요] 이영환 교수

[참고자료] 비식별화법안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