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비씨카드, 제동 걸리다

– 금융감독원의 직무 방기 및 태만에도 대처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비씨카드주식회사(대표 이강태)가 ‘오픈넷 후원금 등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올해 6월 24일부터 후원금과 회비, 수강료 등을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든 기기와 웹브라우저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오픈넷의 카드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보이코트)함으로써 가맹점 계약을 위반하여 오픈넷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

오픈넷은 카드사가 이처럼 자의적으로 특정 가맹점이나 그 하위 가맹점의 적법한 거래를 거절하는 불법행위가 더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비씨카드는 가맹점 계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 회비 납부 등 정당한 신용카드 결제 행위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비씨카드는 자신의 자회사인 브이피(주)가 운영하는 ISP인증(이른바 ‘인터넷 안전결제’)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증 기술이 사용될 것을 꺼려해서 오픈넷의 결제를 거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수퍼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가 이처럼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도 없이 특정 가맹점 및 그 하위가맹점의 정당한 거래 행위를 함부로 거부하는 사태는 온라인 결제 인프라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특히 비씨카드는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게 모두 떠넘기기 위해,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 사용자의 본인확인(인증)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라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스스로가 고집하여 관철해 두고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자회사인 브이피(주)가 ISP인증을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인증수수료 및 광고 수입 등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가맹점에게 ISP인증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ISP인증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가맹점에게 지우겠다는 비씨카드사의 입장은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이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자행하는 횡포가 어느정도 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의 ‘수퍼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의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무책임과 자유방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오픈넷은 차제에 카드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임무 포기 및 해태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씨카드의 거래거절로 오픈넷 후원금, 회비 등의 온라인 결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오픈넷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오픈넷은 적절한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월 24일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비씨카드사의 위법한 거래거절을 통한 가해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이 이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이룬다.

끝.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2월에 설립된 NGO이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특허 제도의 개혁, 망 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픈넷 이사진에는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사장을 비롯해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상임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ISP 인증 시 광고창 1.

ISP 인증 시 광고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