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일시: 2015년 5월 28일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염동열, 유승희 의원
(사)오픈넷,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미나 요약문 바로가기: https://opennet.or.kr/9296
** 세미나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 자료집(PDF)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Session1_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Session2_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Session3_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00:58:22 ~ )

– 좌장: 박경신 교수(고려대, 오픈넷 이사)
– 주제발표:
어스 개서 교수(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
– 특별토론: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
– 토론: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Session 2: 정보매개자책임과 ICT 생태계 (00:02:20 ~ )

– 좌장: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 주제발표:
1. 아누팜 챈더 교수(미 UC데이비스 로스쿨) –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책임
2.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
– 토론: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 좌장: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1. 에릭 골드먼 교수(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
2. 레베카 깁린 교수(호주 모나쉬대) –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 토론: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