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8월 27일 수요일에 우버 논란으로 촉발된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에 대하여 그 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버는 단순히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서비스라는 주장에서부터 ‘공유경제’로 표상되는 더욱 개방되고 평등한 대안적, 혁신적 모델이라는 주장까지 우버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매우 다양하고도 혼란스럽다.
또한 우버 서비스는 엄격한 허가제로 대변되는 전통적 규제 체계가 과연 여객운송의 안전성이나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면서, 전통적 ‘규제’가 아닌 ‘평판’ 등에 기초한 규제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산구 코자자 대표, 강경훈 우버 코리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버 논란이 촉발한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오픈넷 포럼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7381)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행사 안내>
– 주제: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시간: 8월 27일(수)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2층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 패널 및 발표 주제
발표 1. 공유경제의 최신 흐름 | 조산구 오픈넷 이사(코자자 대표)
발표 2. 우버, 혁신인가 불법인가 | 강정수 오픈넷 이사(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발표 3.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유경제 | 강경훈 대표(우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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