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정기 세미나가 2014년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오픈넷 김기중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문_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방안_김기중(pdf)
세미나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 홈페이지 – http://kafil.or.kr/?p=3155
일시
2014년 6월 28일 (토) 오후 1시 ~ 오후 6시 30분 (이 후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COEX) 컨퍼런스룸(남) 308BC
프로그램 안내
ㅇ 주제: “ICT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ㅇ 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SBS
ㅇ 프로그램
■ 12:00:-13:00 접수
■ 13:00-13:30 개회사, 축사
■ 13:30-15:00
○ 1세션: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 방안
– 사회: 강영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1: WTO 협정 관점에서 본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의 문제점 –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발표2: 인터넷상 본인확인의 쟁점과 대안 –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 토론(4명)
최성진(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 15:00-15:10 휴식
■ 15:10-16:40
○ 2세션: 콘텐츠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사회: 유의선(이화여대 교수, 한국방송학회회장)
– 발표1: 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 방안 – 해외수출을 중심으로 – 이문행(수원대 교수)
– 발표2: 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 법적 쟁점 – 최진원(대구대 교수)
– 토론(4명)
이정재(숭실사이버대 교수)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태은(대전지검, 검사)
백승혁(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 16:40-17:00 Coffee Break
■ 17:00-18:30
○ 3세션: ICT 규제법제 쟁점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 사회: 방석호(홍익대 법과대학 학장)
– 발표: Post-Convergence 환경에 대응한 ICT 법제도 이슈와 쟁점 –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정책 실장, 경제학박사)
– 토론(5명)
김광남(수원지방법원 판사)
손재권(매일경제신문 기자)
이한영(중앙대 교수)
정경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변호사)
황 근(선문대 교수)
■ 18:30 폐회사: 회장
■ 18:40 만찬-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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