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전망 및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 이후 대응방안 모색
–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게임, 게임문화에 대한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등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문화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1.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규제의 전망과 대응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
발제3. 게임셧다운제와 게임문화의 미래 :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서강대 강사)
토론자 :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상우 (미학, 게임평론가),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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