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도와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또 한번 대량으로 유출되어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호주에서도 국민들에게 1980년대와 2005, 2006년도에 각각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개인식별번호(National ID)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전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국가적 감시의 초석이 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기능의 확장(function creep)이 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호주에서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을 이끈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를 초청하여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의 위헌성과 반대 운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 행정소송과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를 함께 초청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홍콩과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한 바 있는 그린리프 교수의 경험담도 듣는다.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 2014년 5월 28일(수) 오후 7시
장소 :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 행사 내용
– 주제 발표(순차통역 제공)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관련 논문(pdf 파일)
– Lessons from the Australia Card-deux ex machina
– The Australia Card; towards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 발제: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교수)
* 발표자료 (pdf): National ID systems in Asia-Pacific & resistance to them_Graham Greenleaf
– 사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좌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맥)
* 행사 전 참석자분들께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보도자료 보기: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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