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KU IHR Clinic)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24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의 기술과 민주주의” 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기승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 가짜뉴스법, 국가원수모욕법, 신성모독법 등의 법률은 현 정부나 집권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박해하는 데 활용된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는 정부 기관이 정보매개자에게 웹페이지의 차단을 요청을 할 때 짧은 시간에 이행하지 않는 정보매개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강제통지 및 게시 중단(mandatory 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을 시행했다. 또 친정부 세력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악플러들은 취약계층을 허위정보와 혐오발언으로 공격해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운동가들을 조사하고 탄압하기 위해 데이터현지화, 데이터보관의무화, 신원 확인, 영장 없는 데이터 접근 등의 다양한 감시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베트남은 소셜 미디어 본인 인증 의무화를 공표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2012년 위헌으로 판정된 조치이다. 인도네시아는 영장 없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 역시 한국에서 2022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도들은 이 세션에서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비판하며, 이에 저항하기 위한 인터넷 정보 매개자 및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로컬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논의하고, 권위주의 정부의 탄압에 취약한 집단의 보호를 위해 국제인권 규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콘텐츠 검열 및 데이터 접근의 원칙에 대한 프로토콜을 논의했다.
이번 세션은 아시아태평양의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운동 탄압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국제적인 연합인 SEA CPN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2023년 5월 대만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DRAPAC과 2023년 8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열린 APrIGF에 이은 세 번째 국제 세션이다.
- 세션 영상: https://youtu.be/ey4p4085LlY
사회: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발표:
디지털 권위주의를 향한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정책: 비 트란(Legal Initiative for Vietnam)
베트남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강이현(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필리핀의 디지털 권위주의: 달린 라모스 간(DAKILA), 강지현(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인권에 대한 법적 분석: 넨덴 세카 아룸(SAGENet), 권용미(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미얀마의 인권 상황 분석: 스베틀라나 젠스(Article 19)
미얀마 정부의 디지털 권위주의 분석: 김지용(고려대 국제인권클리닉)
태국과 라오스의 디지털 권위주의: 에밀리 프라디칫(Manushya Foundation)
** SEA CPN은 South East Asia Collaborative Policy Network의 약자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를 제한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인권 운동가, 활동가들을 억압하는 동남아시아의 국가권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연합체다. SEA CPN은 기술 기업에 플랫폼상의 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규제 관행과 정책, 디지털 콘텐츠 처리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성 이후 소셜 미디어 기업의 참여와 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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