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만우절에 공인인증서에서 해방되었다는 가상기사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바람을 대변했던 오픈넷은 금융위원회의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운동을 펼치기로 |
2013년 4월 1일 만우절에 오픈넷은 ‘한국 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이라는 가상 기사를 작성하여 오픈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다. (가상기사 원문 : 바로가기) 본 기사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가상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클리앙(clien.net)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회자되면서 공인인증제도에 불편을 느끼는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하였다. (첨부 1 관련기사 참조)
오픈넷은 본 가상기사 이벤트로 공인인증서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2013년 4월 2일부터는 공인인증제도 철폐를 위한 첫 걸음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청구운동을 전개한다. 본 운동은 공인인증서가 보안문제에 취약하고 액티브X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획되었다. (첨부 2 감사청구 취지문 참조)
오픈넷은 300명의 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예정이며, 300명의 청구인이 모집되는 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본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오픈넷은 공인인증제도 및 액티브X 남용실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300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인인증서 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끝-
[첨부 1] 사단법인 오픈넷 만우절 이벤트 관련기사
(1) 블로터닷넷 : 구글 냄새검색? 웃어요, 만우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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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마이뉴스 : 손병관의 트위터 핫이슈, 박지원 “조국 너마저’하고 욕설 나오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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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국민감사청구 취지문
| 금융위원회는 지난 13년간 모든 이체거래와 30만원 이상 결제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1999년에 도입될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음이 그동안 분명히 드러났습니다.공인인증서 대규모 유출사고는 여러차례 있었고(2007년에도 5000장 이상 유출), 인증서가 저장된 NPKI폴더를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만 하면 복제가 마구 되는 등, 실제로는 매우 허술합니다. 그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때문에 유저들은 액티브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위험한 습관에 익숙하게 되어 온국민의 컴퓨터가 침입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도 후진적인 공인인증서 강제 때문에 외국 고객을 상대로는 아예 사업을 펴지도 못하도록 제약되고 있습니다.전세계 어느 나라 금융감독기구도 특정 보안기술 사용을 이런식으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기술이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씨도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과연 안전한 것이었다면 안철수씨가 폐지를 약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금융위원회의 처사는 공인인증 관련 기득권 업체들의 사업 편의만을 위할 뿐, 국내 IT 산업과 보안 기술의 발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년에 2건”이라고 국회에 보고하는 등(2006년) 터무니 없는 축소 조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온국민의 공익을 해하는 금융위원회의 처사는 업계와의 결탁과 부패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과 오픈넷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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