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예외를 정할 권한은 더 생뚱맞게도 미 의회 도서관장에게 있다. 미국 의회 도서관장은 2006년과 2010년에는 휴대전화 언록을 예외로 했으나 2012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아이폰의 탈옥은 여전히 예외). 이에 따라 2013년 1월 26일부터 미국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허락없이 휴대전화를 언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언록폰 하나당 최대 2천5백 달러의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하거나, 5만 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휴대폰 언록의 허용여부 문제는 소비자가 구입한 단말기를 특정 무선망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자의 무선망서비스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선택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정 단말기기를 특정 무선망에 고착시키는 것은 단말기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소비자가 다른  무선망서비스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2세대 서비스의 경우에는 통신사별 주파수가 달라 단말기 호환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3세대 서비스에서는 2008년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세대 휴대폰의 잠금장치(USIM lock) 해제를 상호접속 고시에서 의무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다만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현재 SK텔레콤이 3세대 서비스와 4세대 서비스간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금년초에 방통위가 3월부터 SK텔레콤도 이 제한을 풀어 4세대 휴대폰에서도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잠금장치를 통한 제한은 아니고 고객의 단말기에 따라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경우이다.

과거에 SK텔레콤이 MP3폰의 기술방식을 자기 계열사의 음원서비스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SK텔레콤이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저작권법상의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조항을 근거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우리 경우에는 휴대폰잠금장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제가 먼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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