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모바일 보안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가가 특정 제품의 끼워팔기를 조장하겠다는 발상은 국내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제품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본 탑재된 제품과 유저가 설치해야 하는 제품 간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끼워팔기의 결과는 언제나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한다. 안랩 등 특정회사의 특정 제품만이 득세하는 환경에서 활발한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은 불가능하다.

둘째, 스마트폰 제품 간의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 또한 저해한다. 아이폰은 방통위의 조치에서 역시 예외가 될 것이다. 국가가 시민들의 컴퓨터에 감시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꺼림칙하기 그지없다.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유저들은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다.

셋째, “백신”이라는 미명하에 감시 프로그램을 온국민의 컴퓨터에 설치하려는 경악스런 발상을 방통위는 끊임없이 거듭해 왔다. 이른바 “좀비PC방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안을 국회의원 발의 법안으로 포장하여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방통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면 침입공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의 침입공격은 예전에 모두 없어졌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터무니 없는 발상, 대부분의 문명 국가의 정부는 감히 하지 않는 발상을 끝없이 거듭하는 방통위 관련자의 실명공개를 요구한다. 보도자료는 김신겸이라는 직원의 이름으로 배포되었지만,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진 자가 누군인지를 공개하기 바란다.

방통위는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발상을 중단하기 바란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이통사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유저의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수집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지 말지를 유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만일 유저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설치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도 유저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유저의 사적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주체를 상대로 오픈넷은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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