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영역 내에 있거나 그에 근접해 있는 점, 월드컵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효과적·구체적으로 되살려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사용된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와 두건 등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거나 필수적인 점,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한다면 2002년 당시 공중이 집단적으로 형성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 또는 표현방법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전 판례 중에는 저작물이 유명해지면 저작권이 약해진다고 해석한 것도 있으나, 본 판례는 해당저작물의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저작물 본연의 창작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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