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함부로 못한다 : 절차 강화하고 입회인을 두어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2012.11.5. 대표 발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 수집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2012.11.5. 서영교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절차와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통신제한조치 역시 그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기 위한 요건에 개연성 요건이 추가되었고, 허가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감청을 한 경우 이를 기록매체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제한조치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와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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