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전화 임의 차단 가능하게 하는 이용약관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전화 국제전화 과금폭탄(빌쇼크, bill shock) 사전 예방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마련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는 2013년 1월, 별정통신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란다.

추가된 이용약관(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호 차단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통위나 인터넷진흥원도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O조(이용의 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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