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무료통화요금제 관전포인트

SKT가 망내무료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LG U+와 KT는 최근 망내 및 망외 무료통화까지 제공하는 고액 요금제를 도입하여 맞불을 놓고 있다. 소비자 및 언론들은 이 같은 요금서비스 경쟁이 보조금 경쟁과 달리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SKT가 제공하는 망내무료통화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망내 무료통화는 아니다. 35,000원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망내무료통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망내 할인 요금제였던 ‘T끼리 T내는 요금제’가 어떤 요금제에도 추가요금 2,500원으로 망내통화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실제로 망내통화(on-net)의 경우 망에 관한 초기 구축비용 외에는 추가접속비용이 들지 않아  감가상각율을 고려하면 매년 통신원가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망외통화(off-net)의 경우에는 타사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타사에 지불해야 한다.

SKT가 자신있게 망내무료통화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도 통신원가가 적게드는 망내통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고액요금제 사용자의 망내통화를 무료로 해도 고액요금제 사용자를 타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거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음성통화보다 데이터가 실질적인 cash cow 역할을 하게된 통신 지형의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SKT 요금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요금 자체가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올랐으며, 무료통화제공량도 자사간 통화를 무료로 하면서 적게는 40분에서 많게는 200분 이상 줄어들었다. 손해에 대한 보전은 충분히 대비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 SKT의 망내무료통화 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보편적’인 망내 무료통화의 제공이 기존의 독과점 체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2002년 신세기통신을 인수합병한 SKT는 50% 점유율을 넘게 되자 통신규제당국은 독과점 문제를 고려하여 망내통화 할인정책을 폐지시켰다. 2007년 SKT가 망내할인요금제인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KT및 LG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SKT 망내 통화 할인 정책이 도입되면 이용자가 많은 통신사에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독과점체제게 공고화된다는 것이 반대의 핵심이었다. 당시 통신규제당국은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의 망내할인율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할인율 규제수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망내할인 요금제 및 2013년의 망내무료통화 요금제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망내무료통화가 아니므로 엄밀하게 경쟁법적 규제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6년전에 KT와 LG가 독과점공고화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반대했던것과 달리 경쟁법적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7년과 지금은 통신시장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으로 음성통화 및 문자메세지서비스가 통신사에게 가장 큰 수익원일 때였다. 따라서 SKT의 망내할인 요금제 도입은 경쟁법상으로도 독과점 공고화 문제가 컸고 나머지 통신사들에게 경영상 크나큰 위협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데이터통신 위주로 통신시장이 개편되고 있으며 mVoIP 등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들이 널리 보급되어 더이상 음성통화가 통신사들의 핵심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에 SKT가 도입한 요금제는 ‘보편적’인 망내무료통화가 아니라 엄밀하게 경쟁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점, 그리고 6년전 망내할인요금제 도입당시와 통신시장 지형이 데이터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KT나 LG U+ 역시 6년전과 달리 망외무료통화 요금제로 응수하고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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