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 과징금 부과가 최선일까?

2013년 3월 14일 (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했다.

이미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조금 지급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분석]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이통사에게 보조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8년 3월부터 단말기보조금 금지법이 일몰되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제5호 마목 부당한 이용자차별 조항을 적용하여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해도 가격을 담합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통신사업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를 든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7만원으로 정한 보조금 상한액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방통위는 회계분리고시 제35조를 보조금 상한액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회계분리기준 고시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통위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경우 판매촉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강제 규정이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징금 부과가 과연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에 사후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치열한 이용자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 과징금은 일종의 세금으로 기능할 뿐이다. 실효성이 미약한 과징금 처분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1)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4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보조금 상한설정과 관련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6조에 따른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 등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제35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 항목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9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감가상각비: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3. 판매촉진비
가. 판매촉진비는 시장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나. 이용약관에 따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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