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ECOSOC 설립에 관한 유엔 헌장 71조에 따르면 ECOSOC은 비정부기구(NGO)와의 협의를 위한 적절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월에 채택된 ECOSOC 결의안 1996/31은 NGO의 협의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자격 요건, 협의적 지위 NGO의 권리와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