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제도 | Open Net

통신심의제도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by opennet | 17.07.03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by opennet | 15.04.13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