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금지법 | Open Net

우버금지법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by opennet | 15.04.29 | 오픈블로그, 혁신과 규제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by opennet | 15.04.14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