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A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에 ‘△△’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甲은 1999. 6. 15. 위 ‘□□’에 개설되어 있는 ‘▽▽’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