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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허광준

  •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종이호랑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다. 이들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실행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정보공개법”)은 열린 정부, 투명하고 […]
  •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
  •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①]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지난 6월 초 구글이 한국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서 비롯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나 구글, 국내 […]
  •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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