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15. 4. 9. 열린 통신소위(2015년 제27차)에서 레진코믹스 내 개별 만화 콘텐츠를 심의했다. 일단 레진코믹스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이미 삭제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해당 만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방통심의위가 단순히 성기의 노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