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s

현재 위치: - Tag: 표현의자유

  •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라는 맥락을 통해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문제, 특히 아청법상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이유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모든 개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제도(일명 블라인드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업자(주로 포털사)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비판받아 […]
  •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