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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
  •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들의 음모라는 내용, 탄저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 […]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2. VOD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2005년 상반기에 검찰은 네이버(Naver), 다음(Daum), 네이트(Nate), 야후(Yahoo)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그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18세 관람가의 성인용 VOD(Video on Demand)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VOD를 제작한 자와 그리고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VOD를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
  •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정원인 것은 증명이 끝났다. 사고 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6분이면 구할 수 있었던 것을 3시간 동안 벽을 치며 비명을 지른 304명이 학살당했다. 영화 ‘다이빙 벨’은 이것을 공개하고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선반란, 고문조작”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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