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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저작권법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
  •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차단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이용자 및 아티스트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년 1월 22일 이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이미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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