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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저작권법 개정

  •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 글 | 오픈넷   2014년 7월 14일 16개 저작권자 단체들이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회와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 남용 관행을 개선하고자저작권 위반 형사처벌 범위를 ‘영리 목적’과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하 ‘합의금 장사 방지법’)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
  •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100만 원 저작권법 vs. 자막 제작자 때려잡기 글 | 오픈넷   2014년 6월 29일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NBC, ABC 등 6개 미국 드라마 제작사가 한국의 자막 제작자(ID 15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NBC, ABC 등 대형 미드 제작사들이 한국의 ‘자막 제작자’를 때려잡기 위해 십자군을 결성했다.   자막 제작자 잡기 위해 동원된 대한민국 경찰력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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