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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줄어들어야   오늘(1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을 막고 있고,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
  •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편집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시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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