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금일(2018. 11. 29.) 대법원(제3부)은 홍가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