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모욕죄 역시 헌법원칙과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폐해를 가진 조항이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자(死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위헌성이 더욱 크며, 사실상 친일파, 독재자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표현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