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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방심위

  •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 사이트 차단 해제 결정은 타당하고, 사이트 차단 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집자)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기혼 […]
  •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포쉐어드(4shared.com)’는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제19차 […]
  •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4년 10월 31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시정요구(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7일,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을 노출한 ‘서울의 소리’의 기사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
  •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편집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시간에 걸쳐 […]
  •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차단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이용자 및 아티스트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년 1월 22일 이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이미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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