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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박경신

  •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누구와의 삶과도 다른 나의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나에게 그 정보를 통제(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Intersection Consulting, CC BY NC   자기 정보이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환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6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2014년 5월에 있었던 ‘잊혀질 […]
  •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혹시 블로그에 […]
  •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
  •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주의! 이 글의 서술 대상은 ‘기능’을 담당하는 ‘디자인’입니다. 상표를 도용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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