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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5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5:4(합헌:위헌)로 해당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의 위헌 필요합니다. 아청법 2조 (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
  •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
  •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제도(일명 블라인드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업자(주로 포털사)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비판받아 […]
  •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저작권 신화 연재 마지막 편입니다. (편집자) “저작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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