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처럼 유력 정치인, 공적 인물이 ‘모욕죄’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나 원내대표 측은 ‘나베’ 등 친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