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취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감시감청은 영장, 대통령 허가,설비도입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기기에 대한 […]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 예정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픈넷은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이번 회기에 기 발의된 사이버사찰 방지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책은 피감시자에 대한 통지의 개선이다. […]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정원인 것은 증명이 끝났다. 사고 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6분이면 구할 수 있었던 것을 3시간 동안 벽을 치며 비명을 지른 304명이 학살당했다. 영화 ‘다이빙 벨’은 이것을 공개하고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선반란, 고문조작”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