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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지난 2014년 12월, 비영리단체(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 결정은 향후 유사한 합의금 장사 대응에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건 빈번히 발생 최근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영리단체나 영세업자, 일반인에게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다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고소 협박은 저작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사례: 비영리단체 상대로 120만원 […]
  •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저작권 신화 연재 마지막 편입니다. (편집자) “저작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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