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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글 | 써머즈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정원인 것은 증명이 끝났다. 사고 시 제일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6분이면 구할 수 있었던 것을 3시간 동안 벽을 치며 비명을 지른 304명이 학살당했다. 영화 ‘다이빙 벨’은 이것을 공개하고 국정원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선반란, 고문조작”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이하 ‘레진코믹스 사건’)은 대한민국 통신심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레진코믹스 사건은 크게 아래 네 가지 점에서 방심위의 결함을 드러냈다. 절차는 오간데 없고,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백보 양해해 그 판단이 옳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 당사자(레진코믹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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