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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
  •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참여세션 1: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를 상기하며(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 세션 소개 – 발표자: 박경신 이사 – 발표 내용: K.S. Park expressed concern that the RTBF ‘movement’s is […]
  •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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