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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 – 통신자료 제공 확인법 (2015.03.25.)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들이 요청하면 영장도 없이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엔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통신자료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제공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원고가 모집되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 – 입법 시작됐지만 (2015.03.26.)

“지난해 말 국민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안 4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훔쳐보거나 너무도 쉽게 수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공권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불법유출하는 행태와 본인통보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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