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액티브엑스 폐기, 이미 국회서 법안통과 예정된 사안…대통령이 해결?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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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액티브X 폐기, 靑 방식의 정책 결정 곤란”
“이미 국회서 법안통과 예정된 사안…대통령이 해결? 모양새 적절치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철폐 계획과 관련,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정책 결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희석 사단법인 오픈넷 변리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언론에서 목소리를 냈었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 통과가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 패션을 언급, 인터넷쇼핑몰의 인증 규제(액티브X)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터넷 인증 규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 있던 문제”라며 “하지만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러한(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회 입법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확실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문제의 원인은 국회와 박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한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뤄진 모양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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