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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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금융거래 보안 기술은 돈을 보내는 사람(sender)의 신원확인에만 집착하고 있으나, 외국의 보안기술 경향은 돈을 받는 사람(beneficiary)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송금자의 신원(identity)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만사OK라는 식의 후진적 보안기술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돈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체크를 당장에 할 수 있는 은행이 그것도 안하고 대포통장으로 마구 이체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옳지 않음.

정부가 공인인증 신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현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함.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철저히 묻는 대신, 보안기술의 선택은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면 보안기술도 빨리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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