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토론회]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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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토크 설명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Borderless Internet vs. Digital Sovereignty

ㅇ 일시 : 2018. 11. 28.(수) 오후 1시~5시
ㅇ 장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512호
ㅇ 공동 주최 : 고려대 미국법센터, (사)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디지털 정책 경향 및 대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개회사]
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세션 I : 서버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및 서버 현지화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에서 시행 중이며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발제: Joshua Meltzer 선임연구원, Brookings Institution (발제자료)

사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오픈넷 이사

토론:
박훤일 교수, (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료1토론자료2)
조장래 상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가연 변호사, (사)오픈넷

 


[세션 II : 망중립성과 망상호접속] 
인터넷망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ISP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접속에 기여하는가? 망중립성과 상호접속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국의 ‘발신자 부담’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평가는?

발제: Bill Woodcock 사무총장, PCH (Packet Clearing House) (발제자료)

사회: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오픈넷 이사 (참고자료)

토론:
최민오, 시민단체 보안컨설턴트 (토론자료)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인성 IT칼럼니스트, (전)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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