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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편이 더 안전해!: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이 유일합니다. 과연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해야 할까요?

오픈넷이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글: https://opennet.or.kr/14032)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권고 1: 감시 앱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앱들은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이로운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 권고 2: 입법자들에게 감시 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앱들이 보안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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