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25일경 교문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ㄱㅎ신문에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나요? 계류중인 법안에도 안보여서요..ㅜ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opennet.or.kr/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