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by | Aug 25, 2014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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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yun

    25일경 교문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ㄱㅎ신문에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나요? 계류중인 법안에도 안보여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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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opennet.or.kr/7167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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