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 국민들의 지식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또한 오픈넷은 과도한 저작권 보호가 다수의 이용자들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몰아넣고  자유로운 문화 향유와 이를 통한 문화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공익소송을 통한 제도 개선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서 수십~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을 통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폰트파일의 경우에 공정이용의 선례를 최초로 남겼습니다.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겼습니다.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망중립성 수호

공공데이터 활용

지적재산권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