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중대한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이라는 민간인 감시앱을 이탈리아 IT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및 삼성전자 휴대폰 감시기능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오픈넷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시민들에게 RCS를 탐지할 수 있는 ‘오픈 백신’을 제공하였고 10일만에 5만대 이상의 기기에 다운로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 국가기관 상대 소송 및 제공사실 확인 캠페인 등의 제도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에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등의 국제인권기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배포되던 공공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캐나다 토론토대의 Citizen Lab과 협업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이 가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널리 알렸습니다. 결국 ‘스마트보안관’의 배포가 중단되도록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명정보에 대해서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여 EU의 적정성 결정문(adequacy decision)에서 ‘과학적 연구’ 등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가명정보가 이용될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권리가 배제되도록 하는 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픈넷의 활동과 성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망중립성 수호

공공데이터 활용

지적재산권

국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