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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결국 시행하고 말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허청이 애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국회(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의원실)에서 […]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 MBC의 자회사 i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한 ‘콘키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iMBC는 콘키퍼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
  •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 일시 : 2014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 6시 – 장소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6층 다목적홀 (http://dcamp.kr/about#dc-map) – 주제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인터넷 거버넌스 – 주최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조직위원회 – 주관 : <시민사회> 경실련,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CCKorea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산업계> 네이버, 다음, 가비아,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학계> Cyber Commons Korea,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후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 홈페이지 : http://igf.or.kr   * 이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원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오픈넷∙스마트개발자협회,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 개정 관련 특허청에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리차드 스톨만을 비롯한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기준 재검토 요청!   특허청은 6월 18일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특허청 심사기준이 […]
  •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감시체제의 완성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3일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 자이고, 청구인은 KT의 고객으로서 지난 2014년 3월에 밝혀진 약 1,200만명의 KT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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