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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수신 : 각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김기창 이사, 02-581-1643)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배포일 : 2013년 6월 11일 보도자료 원문: [오픈넷_보도자료]개정전자금융거래법률안 주요대학교수 지지성명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 IT기술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률안은 IT업계의 ‘을’에게 기회를 주는 […]
  • [논평]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8,667억 […]
  •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변민선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해당 아청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오픈넷은 법원의 아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아청법 입법 개선운동 및 사법구조 활동에 박차를 […]
  •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논평 PDF로 받기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
  • [130520_보도자료] 이종걸, 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발의

    보안위험 초래하는 액티브X 설치 관행, ‘관치 보안’ 13년 체제 종식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강요 근거 조항 개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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