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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402_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만우절에 공인인증서에서 해방되었다는 가상기사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바람을 대변했던 오픈넷은 금융위원회의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운동을 펼치기로 2013년 4월 1일 만우절에 오픈넷은 ‘한국 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이라는 가상 기사를 작성하여 오픈넷 홈페이지에 […]
  • [130401_보도자료]-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요구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 국가 인권위원회도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 보도자료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
  •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DF: 영상산업협회_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_의견) 일자: 2013년 3월 19일 수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님 발신: 사단법인 오픈넷 제목: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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