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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기를 마련했다 –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
  •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은 2014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를 초청하여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아누팜 챈더 교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분야에 정통한 학자로 현재는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NSA 사태 이후 ‘감시와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2013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
  •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 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
  •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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