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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위험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 가장 큰 흠결이었던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게시자의 재게시청구권과 그 이후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
  •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이후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석사 3명, 박사 1명입니다.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은 IT/인터넷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우수한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IT/인터넷 정책 분야에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모집은 전공에 상관없이 석사/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에게 […]
  •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이하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절시키기 […]
  •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K-앱스, K-플랫폼(한국형 유튜브), 서울시 택시 앱,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프로젝트, 하모니카 프로젝트(개방형 OS)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 앱/웹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앱/웹들이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베낀다는 비판,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
  •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개최   핀테크(FinTech)에 대한 사회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 구글 월렛, 페이스북 및 와츠앱의 모바일 결제 등 해외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앞다투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북미 및 유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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