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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오픈세미나 4월24(수)2시_국회도서관4층대회의실]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오픈넷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오픈세미나가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오픈세미나의 주제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입니다.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
  •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망중립성 포럼,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회의록·속기록, mVoIP […]
  • [130402_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만우절에 공인인증서에서 해방되었다는 가상기사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바람을 대변했던 오픈넷은 금융위원회의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운동을 펼치기로 2013년 4월 1일 만우절에 오픈넷은 ‘한국 IT, 공인인증서 족쇄에서 13년만에 해방’이라는 가상 기사를 작성하여 오픈넷 홈페이지에 […]
  • [130401_보도자료]-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요구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 국가 인권위원회도 삼진아웃제 폐지 권고!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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