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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지난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검색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CJ는 특히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
  •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보기: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_오픈넷   –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안 제44조(의약품 판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은 2014년 5월 28일(수) 오후 7시, 그레이엄 그린리프 (Graham Greenleaf) 교수를 초청하여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 호주의 National ID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한다. 호주에서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을 이끈 그린리프 교수는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
  • 오픈넷 하계 유급 인턴 채용 (1명, 10주, 7500불)

    오픈넷 하계 인턴 모집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4년 여름,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5월 11일 (월)부터 5월 23일 (금)까지이다. 지원서는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 1통으로 이메일(opennet2014summer@gmail.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28일 (수)에 개별 통보되며 이후 개별 면접이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1명으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6월 하순부터 10주간 오픈넷 사무국에 배치돼 오픈넷이 수행하는 인터넷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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