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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이통사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의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가 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보관될 것을 강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정보통신망법) 상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이통사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업계 […]
  •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 이미 지난 2012년 7월 무려 5개월간에 걸쳐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유출은 그 직후 KT가 8월에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
  •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오는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7시, 선릉역 디캠프에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NGO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이 2014년 3월 13일 목요일에 창립 1주년 기념 잔치를 개최한다. 2013년 2월 22일 창립한 오픈넷은 지난 1년간 […]
  •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오픈넷 아카데미’의 제7강을 공개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픈넷 아카데미 수강자 외에 일반인들도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공개 강의는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구글코리아 집현전 회의실(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에서 진행되며, 오픈넷 이사인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인증서와 금융마피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오픈넷 측은 공개 강의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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