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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의무 및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해당 법령 […]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비씨카드, 제동 걸리다 – 금융감독원의 직무 방기 및 태만에도 대처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비씨카드주식회사(대표 이강태)가 ‘오픈넷 후원금 등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올해 6월 24일부터 후원금과 회비, 수강료 등을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든 […]
  • 오픈넷 신임 사무국장에 한창민 씨 선임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 이사장 전응휘)은 신임 사무국장에 한창민 씨(49)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민 신임 사무국장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뉴미디어연구소 전략기획팀장, 한겨레신문 미디어기획팀장, 싸이버저널과 딴지일보 편집장,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인터넷과 IT, 미디어 분야에 종사해 왔다. 한창민 사무국장은 올해 2월 창립한 오픈넷 사무국을 총괄하면서, 오픈넷 활동의 대중화와 조직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락처 : changmin@opennet.or.kr […]
  •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최초의 무죄판결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본 재판에는 오픈넷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
  •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오픈넷 시민학교는 인터넷 정책과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으로서, 이번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정작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넷을 하면서 마주는 각종 규제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사)오픈넷은 인터넷이 자유,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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